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부터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그리고 보리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대업종화 진행은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합 하면서,

발주자의 편리성과 무면허 불법시공에 대한 내용을 차단 하기 위함 입니다.

 

그래서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려고 한다면

올해 부터 취득한 면허의 명칭은 지반조서포장공사업이며,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을 보유 하게 

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만일 주력분야를 포장과 보링을 더 추가 하고 싶다면 기술자들만 더 추가가 되면 되는

부분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 주세요.

 

https://yieum.tistory.com/79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2022년 개정기준)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자 본 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토공사업 말고 다른 분야를 추가 한다고 해도 동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랴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으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짐)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을 필수)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공 제 조 합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언제나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507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전 문 인 력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토목과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상시근로자여여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는 부분도 명심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시설 _ 사 무 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이고,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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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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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