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화가 진행이 된 사업중 하나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공사 1종이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된 면허 입니다.

 

각각의 사업은 주력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사업종들이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업종화된 업종의 업무분야를 모두 시공 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는 주력분야로 등록된 시공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공사 1,2종 그리고 플앤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 변경공사도 가능 합니다.

 

 

위 내용들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두 주력분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했으나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며 1.5억이상의 자본금과 4인이상의 기술자만 보유 되면 됩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대업종화 이전	3억	5인	약 1억원
대업종화 이후	1.5억	4인	약 0.5억원

 

그래서 오늘은 대업종화 이후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1

 

자본금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만 선택을 하든 두 분야 모두 선택을 하든 1.5억이상만 준비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전용인 실질자본금을 보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자본금이 평가 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되면 되는 것이 아닌,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의 적격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2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최대좌수을 예치 할 경우 50좌 최소 좌수를 예치 할 경우 45좌를 배정 받게 됩니다.

(현재 1좌당 금액 약 100만원)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3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등록시 2인이상 /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등록시는 3인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두 분야를 모두 등록 할 경우는 1인 감면을 받아 4인이상 배치 됩니다.

 

기술자는 정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특히 가스공사 1종의 경우는 가,나,다 항목에서 1명씩 배치 되어야 하

(가) 항목의 실무경력은 가스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 여부는 지역 주무관과 반드시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는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4

필수 보유 자비는 가스시설공사 1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 불인정 되며, 고장이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5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불인정 되니 

이 부분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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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 과정을 통해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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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