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공사와 목재창호를 전문시공하는 사업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테리어업체들은 상기면허를 보유 해야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설명해, 그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진행과정들을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1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평가 되어야 하고

개인이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에금만 유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은 계산이 이루어 지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 2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됩니다.

현재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 5070만원 가량 예치가 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3      

 

기술자는 전문인력기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범위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4대보험의 가입은 의무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자나,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 4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되고,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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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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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