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기준은? (의장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과 목재창호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입니다.

실내 환경을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마감하는 작업으로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면허 입니다.

(경미한 공사업 제외_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충족 되어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집니다.

만일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에 맞는 진행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으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 되는 출자금의 좌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으며, 금액으로 환산시

약 507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기술자는 단순 직원을 의마하는 부분이 아닌

법적 기준에 정해진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 기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겸업과 겸직은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거 간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되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접수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접수한 서류의 제출과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