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며 28개의 전문건설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당 면허의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며, 주력분야로 보링면허를 보유하게 

된 부분 입니다.

만일 발주처나 입찰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사업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그러나 주력분야의 제한을 둔다면 해당 주력분야를 보유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면허가 통합이 되면서 비계면허의 업무 범위던 파일공사가 옮겨와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기준 . 1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평가 받아야만 하고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내에서 업종을 추가 한다면

자본금기분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기준 .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신규로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 54좌를 예치 하게 되며

현재 1좌당 금액은 938,917원 입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기준 . 3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전문인력으로 배치가능한 자격의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한 또는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4대보험의 가입은 의무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인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기준 . 4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불인정 됨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와 전대를 한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 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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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처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이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해당 면허의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세한 상담으로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빠른 일처리로 면허취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