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2022년 개정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하나의 면허로 통합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 되어, 보유한 주력분야가 메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로 토공을 보유 하고 있더라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련된 입찰이나 시공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주력분야 단서 조항이 없는 한)

 

대업종화 진행이 되면서 등록기준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개정전	4.5억	7인	162좌 (약1.5억)
대업종화 이후	1.5억	5인	54 좌 (약 0.5억)

 

비슷한 업종간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력 분야별 업무내용이며

비계면허의 업무 내용인 파일공사 부분이 2022년부터는 보링그라우팅공사로 귀속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_ 자 본 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하나를 선택 하든 아니면 세가지 분야 모두 선택을 하든 1.5억 입니다.

​

대업종화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3가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5억원 특례적용을 받아도 4.2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비슷한 업종간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당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기지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 판단을 정학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_ 공 제 조 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됩니다. (1좌당 금액 938,917원 )

자본금 기준과 동일한 부분으로 주력분야를 한 부분을 하던,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54좌를 예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_전 문 인 력

   

토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분야를 한 분야만 선택을 한 경우 분야에 맞는 기술자를 등록하면 되고

주력분야를 하나를 추가 할 때마다, 1인의 인원이 감면되는 특례가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과 포장을 주력분야 등록을 한다면, 토공 2인 + 포장 2인 총 4인의 인력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 보링을 또 추가 한다면 1인의 인력만 추가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이외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인 경우, 학생 등 불인정됨)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_사 무 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 인터넷 설치 및 사무집기들 구비 필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되고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

센터의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