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볼까요? (철강구조물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이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의 벌금과 5년이하의 징역)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은 3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자본금이 2억원 이였으나, 현재는 자본금이 낮아진 상태 입니다.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에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기준의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며, 출자금의 기준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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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준으로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를 예치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 938,917원으로 약 5070만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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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능력

 

4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기술자의 배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되니

세부적인 기준을 꼭 명심해 주세요.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불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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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자격만 인정 되며,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되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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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이고, 사무집기들도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되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부분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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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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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리간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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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