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파악 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혀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공사업 면허의 취득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업은 상수도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상수도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위한기기설치공사,상수도,농ㆍ공업용수도등의용수관설치공사,

                   관세척및갱생공사,각종변류이형관설치공사,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등

하수도공사 : 하수등의처리를위한기기설치공사,하수ㆍ우수관부설 및세척ㆍ갱생공사등

 

해당 관련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종제조합 출자 , 기술자 및 사무실 조건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의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는 1.5억 이상 자본금 준비가 필요 합니다. (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동일 기준 )

자본금 1.5억 이상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 모두 1.5억 이상 

진단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 충족이 필수 조건 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신설법인이라면  1.5억 법인 설립 후 1.5억 예금을 21일 이상 유지를

한다면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가량 되며 금액으로 보면 대략 5070 만원 가량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를 하고 나면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 및 배당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토목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무방 합니다. 

 

기술자 배치를 하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이중취업 확인을 위해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의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는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이나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인정 될 수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필수 인력들이 근무할 환경 그리고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 및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 해당 부분의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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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하수도공사업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과 관련 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즌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