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및 기술자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전문공사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가 가능 하고 무면허 공사를 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경미한 공사_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 됨 -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및 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출이 되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그리고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1.5억 이상 자본금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동일 조건 )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1.5억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조건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그리고 건설면허 보유 유무나 겸업사업 유무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정도 되며, 약 5천만원 예치가 되고 해당 금액인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정해여 있고,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토목, 기계,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라면 절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불가 입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이중취업 확인)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개인 사업자 보유 유무도 조회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불가 입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로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과 사무집기들의 구비가 필수 조건 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는 것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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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