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 과정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및 사무실 조건에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습식방수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이고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 모두 1.5억 이상

진단 평가가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 충족이 되면 됨 )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 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결정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으로 금액으로 보면 약 5070만원 가량 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 및 배당금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두사람 이상 기술자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안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불가 입니다. 

( 4대보험 가입 필수,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 배치 가능 )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과 같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습식방수면허는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크기여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고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 ( 전화 및 인터넷)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단독 사용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접수 할 때,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비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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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의 등록에 관련된어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