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 및 기술자 세부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과정들을 아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을 식재한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및 사무실 조건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은 그 해당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1.5억 이상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1.5억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 됩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및 형태 그리고 겸업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지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사항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 및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 후 ,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가량 되며, 약 5070 만원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보증이나 융자 그리고 배당금등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명시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해도 괜찮으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가 있거나 ( 임대사업자 제외) 이중취업 된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개인 사업자 보유 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인력들이 근무할 크기여야 하고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는 것이 중요로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 농업, 공업 용지인 경우 인정 안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안됩니다. 

 

접수 할 때,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 및 건축물대장 및 등본등 제출이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서 현장 방문 후 문제가 없어야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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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살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시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 그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