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사면허의 등록 절차 제대로 파악 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시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인테리어관련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러가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 이기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조건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기본 입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되면 됨 )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된다면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및 융자등 )

 

 

실내건축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인정 안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자격요건에 충족도 중요하지만,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그리고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준비가 필요로 하고, 이중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의 

구비가 필수 조건 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 또한 인정 안됩니다. 

( 용도_ 주택, 농업, 공업용지 불인정 /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불인정)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률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담당 주무관이 현장 방문을 해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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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되는 것으로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