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위한 자본금 및 기술자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의 취득 조건을 파악 해 봅시다. !!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도색을 하는 시공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 가능 합니다. 

( 경미한 공사업  _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만 해당 됨 )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 기술자 배치, 공제조합 출자 그리고 사무실 조건에 충족이 필요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느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이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면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과정이 필요로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해야 하며, 약 5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에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되고, 두사람의 기술자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고,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접수 할 때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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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며 20일이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