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위한 기준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주변의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 하고, 시설물을 설치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제외 됨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자본금이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평가 해야 하고, 이 부분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되어 약 5040 만원 가량 됩니다.

한번 예치가 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에 충족 되는 인력이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이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이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거나 타 법인의 임원인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제출 되여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

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농업, 공업용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는 것이 중요 함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신청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면허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