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서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시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창호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가 하나의 면허로 통합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
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오천만원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 기준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시 2인 ,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3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가 가능할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화와 인터넷 설치 필수 임)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경우 인정 되지 못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호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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