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시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이러한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명하면 조금 큰 규모의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보여지는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과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본금

둘째. 공제조합 출자

셋째. 전문인력

넷째. 사무실

 

4가지 기준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들을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 1.5억 이상  (법인 개인 동일)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그리고 1.5억 이상의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금 유지만 하면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예치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좌수를 에치 할 경우 54좌를 예치 하게 되며,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 하고 2년이 지나면 대출 형식으로 일부 금액이 사용 가능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입자 명부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 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의 종류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된 경우 전문인력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자,  사업자 보유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 : 사무실 보유 필요

준비 서류 :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전화나 인터넷설치 그리고 집기들의 구비)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경우만 인정 가능 합니다.

임대를 하거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은 사업장과 공용사용이 된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고 빠른일 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