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의 등록기준을 파악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는 시설물의 급배수, 위생, 낸난방, 공기조화, 기계설비, 배관설비등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기계장비등을 제조해서 직접 설치하는 업체나, 빌트인 냉난방기구를 전문시공하는 업체들이 요즘

면허취득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본사업과 연계된 사업의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 입니다.

 

 

건설업은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으로 기계설비면허 또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업의 경우는 제외)

 

그래서 오늘은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한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고지된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전문인력, 사무실

4가지 요건에 정확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각 조건에 어느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 다면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을 하나씩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자본금 : 1.5억 이상 ( 법인/ 개인 동일 )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 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의 적격 또는 부적격함을 평가하는 서류 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됨)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은 달라 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최대좌수를 예치 한 경우 50좌를 예치 하게 되며, 21년 11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020,000원 입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면허 기술능력 :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의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 이외의 자격 절대 불인정)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이나 겸직의 겨우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이 되었어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요건에 충족되면 기술자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계설비면허 시설 : 사무실 보유 (근린생활시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경우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기계설비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