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

 

실질자본금의 진단은 기업지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2인의 기술자중 1명은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은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임)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불가 입니다.

전화와 인터넷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중공사업 장비 등록기준 

 

장비는 자기 소유로서 임대를 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용량에 갖추어야 하며,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도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의 접수는 상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