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공사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해당 면허를 취득 할 때 원하는
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러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으로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기준고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며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1.5억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부분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간혹 자금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시는데,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일부 금액 대출이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할 경우 2인, 두분야 등록 할 경우 3인, 세분야 모두 등록 할 겨우 4인의
기술자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표를 참고 해 주세요.)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이니 명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 필요)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 해 주세요.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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