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 한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등이 발급이 가능 한 서류로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기장을 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법적으로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나 자산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 약 2억원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약 4억원 가량 됨)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 융자 가능 함)

​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가 6인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중 2인 이상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초급 기술자들 중 1명은 토목 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하니, 참고 해 주세요. !!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입니다.(

​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기준 ), 고용계약서 등입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통신시설의 설치(전화 및 인터넷등)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설치되어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특시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20일의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스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