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등록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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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철거관련 전문사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거를 전문으로 시공 하는 사업으로 구조물해체공사 및 비계공사를 전문으로 수행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파악 하여 면허 취득 과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만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새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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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모두 인정 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입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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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되고 이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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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처리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