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의 세부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인테리어는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 사업장들이 취득 해야 하는 면허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보유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 도 됩니다.

 

무엇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을 비롯하여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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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