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은? ( 자본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시공사업이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행하여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세부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지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세부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세부 기준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된다는것을 명심 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필수)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세부 기준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되지 않으며,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 세부 기준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 인정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고장이 나서 작동이 불가능 한 경우도 보유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 > 수중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되며,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상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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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