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의 4가지 등록절차중 자본금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실내건축시공과 목재창호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 됨)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업장들에서 꼭 필요한 면허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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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촉 되어야 하고 기준에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등록절차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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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031-802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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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등록절차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인 53좌를 배정 받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시 약 5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이 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하고 2년이 지난 뒤 예치된 자금중 일부는 융자가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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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등록절차

 

기술자는 단순한 직원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 전문인력을 뜻 하는 부분으로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 위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1인 1작겨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 도 됨)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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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등록절차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 절대 인정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불인정 됩니다.

 

필요 서류 :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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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