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 취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 관련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 자본금 취득 절차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은 3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평가 되면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3억원 이상 평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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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발급 받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지만 ( 법인 기준)

단순히 예금이 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제반상황 (설립시기. 겸업사업유무,형태 )에 따라 진행 과정을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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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 공제조합 취득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의 경우 53좌 개인의 경우 108좌가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법인기준 약5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 융자 가능 함)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 기술자 취득 절차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배치 가능한 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 하거나 ( 건설기술인협회 기준 )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강구조물공사업 : 사무실 취득 절차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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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강구조물공사업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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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기간인 20일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