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3가지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하나면 면허로 통합이 되었고,

전문시공 분야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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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면허는 석재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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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5000 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한 이후, 2년이 지나면 대출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기술인협회 발급 기준) 그리고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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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 되어도 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다른 사업장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 임대업 제외),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고 간주하여 전문기술자로 배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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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력이력내역서 

 

석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 필수)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함을 꼭 참고 해 주세요.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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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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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석공사업 면허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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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