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기술자등)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무면허 공사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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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가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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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법정자본금을 유지만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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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53좌를 배정 받게 되고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전문인력기술자는 단순히 직원을 뜻 하는 부부니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그리고 위 푱에  명시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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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음 ,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함)

만일 용도가 주택, 무허가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인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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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무실 기준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성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로는 사무실.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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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습식방수공사업의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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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실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