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인테리어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혹은 예금만 있다고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다보고서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사무집기들과  통신시설이 갖추어야 져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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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실내건축면허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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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긱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