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들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은 1.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3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상 자본금이 충족 된다고 혹은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가이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만원 예치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4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만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작겨만 인정 가능하고 배치된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참고 해야만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필수 인력이 근무 할 환경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는 것이 기본 입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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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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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