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세밀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에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하나의 면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면허의 명칭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고 주력으로 시공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면허를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펴가가 이루어 집니다.

처음 건설면허를 발급 하는 업체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서 기업지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것이 기본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한 경우 기술자는 2인 배치가 되면 되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3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도 3인의 기술자 배치가 되면 되는 것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 ,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전문인력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 필수임)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경우도 인정 되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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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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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