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의 면허를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관련 전문시행사업으로서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그리고 개인 6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예금 또는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법적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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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으로 준비가 된다면 잔고증명서가 준비 되어야 하고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 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됩니다.

토지로 준비가 되다면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 이나 감정평가서가 준비가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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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건축공사업 보유 중 주택건설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간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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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1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신고 되어 있고 기술자는 입사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기준 : 협회가입 및 채권매입

 

협회 가입은 필수 인 부분으로 협회비 600만원 그리고 연회비 150만원 총 750만원 입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이 매입하여 제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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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접수처: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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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건설업의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