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과 취득 절차는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볼까요?

 

 

구조물철거 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 시공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 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토목과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는 절대 불인정 됨을 꼭 참고 해 주세요.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겸업과 겸직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능 입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경우 면적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