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구조물등을 축조하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단.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가능한 공사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하나 아라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보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시 약508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출자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 기술작 배치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전문인력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며,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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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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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경우 _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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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할곳 : 지역내 시.군.구청

   처리 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를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