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 부터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업의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철거를 전문시공하는 경우,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이상의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상황과 준비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 하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야 하는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54좌가 예치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된 기술자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 고령자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경우 인정 되지 않는 부분도 명심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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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접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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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과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