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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1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게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가스시설공사업 1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가스시설 관련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자, 사무실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오늘은 각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하나하나 체크 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 자본금

 

1.5 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공사업 보유 중 가스 1종을 주력분야 추가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닌

회사의 제반 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되는 기준은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최대좌수를 예치 할 경우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 기술자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기술자가 1인 이상씩 배치 되어야 합니다.

 

가) 항목의 기술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며, 가스 관련 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상 가스 경력이 5년이라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가스 면허가 없더라고 가스안전관리자나 제조기본으로 운영된 경력이라도 인정 될 수 있고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인정 가능 합니다.

경력에 대한 부분이 워낙 경우에 수가 많은 부분이나 지자체 담당자와 미리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부분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식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 장비

 

15종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도 보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인정 되지 않으니 이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