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의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은? (의장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 인테리어업체들이 필수로 보유야하는

면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취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 경우 납입자본금도 충족 되어야 함)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 유지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의 취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공제조합에서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54좌가 예치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5070만원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의 취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능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 보유 한 경우, 

타법인 등기 임원, 학생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의 취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인정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명심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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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의 접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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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