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 진행이 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업과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어 등록된 사업의 면허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취득 과정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단순히 1.5억 예금만 유지 되면 된다고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공제조합

 

기게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에치 되어야 하고, 예치금은 기준은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최대좌수를 배정 받을 경우 50좌로 , 현재 1좌당 금액이 100만원 가량으로 약 5000만원이 예치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야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정확한 인력요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기계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되지만 타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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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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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방법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