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아 금속구조물면허와 지붕판금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부터 대업종화 진행이 되면서,

금속 면허와 지붕판금 면허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면허의 명칭은 금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

대업종화 이전에 면허를 취득 한 회사도 변경된 법을 적용 받게됩니다.

 

 

 

주력분야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과 필요서류들을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하나를 등록하거나 또는 모두 등록을 하더라도 1.5억 이상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적격한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만일 기존에 금속창호 면허 또는 지붕판금 면허를 보유 중인 회사가 주력분야를 추가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을 미리 충족한 것으로 보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고, 회사마다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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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되며, 현재 1좌당 금액은 938,97원으로 약 5070만원 가량 예치가 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여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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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주력분야를 한가지 등록 할 경우 2인의 기술자, 두 분야를 보유 등록 할 경우라면

3인의 기술자 배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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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으로 배치가능한 자격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전문인력기술자로 배치 불가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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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만 인정 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나, 창고, 교육연구시설인 경우는 사무실로 절대 불인정 되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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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사무시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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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의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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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당 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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