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상하수도 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한 부분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상하수도설비 면허와 하수도설비면허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장사에 맞는 답와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54좌에 해당 되는 금액인 약5070만원 가량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능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한 인력의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와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 학생등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보유 필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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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 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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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한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혹은 건설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학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