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 대업종화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2022년이후 대업종화로 전환된는 사업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며, 포장공사라는 주력분야를 부여 받게 됩니다.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 주력분야로 구성된 사업 입니다.

오늘은 그 중 포장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도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세밀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대업종화 기준) . 1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전의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 이였으나 대업종화 진행되며 자본금이 낮아습니다.

 

법인의 경우 납인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예금을 유지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건설면허를 보유중이거나 겸업사업자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대업종화 기준) .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좌좌수는 54좌를 예치 되어야 합니다.

현재 21.12월 기준 1죄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 5070만원 예치가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대업종화 기준) . 3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간혹 경력수첩 보유한 분 3분으로 접수가 안되는지 질문주시는데, 안됩니다.꼭 경력수첩 보유자 1인 + 자격증 보유자 2인 이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의 등기임원인 경우, 고령자, 학생, 군인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 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대업종화 기준) . 4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집기나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임)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인 경우만 인정 됩니다.

특히 불인정 되는 용도는 주택, 농업, 임업, 공업,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되니 이부분도 명심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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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 ,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이 검토 그리고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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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