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며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로서, 토목과 건축분야의 모든 시공이 가능한 종합시공 면허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종합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 면허의 추득을 위한 방법과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 1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 전용인 건설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실질자본금이라 불러 집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8.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인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17억원

이상 평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을 정확히 평가해 드리며,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가이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 2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225좌 에치가 되어야 하고, 현재 1좌당 금액은 152만원으로 약 3.4억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증절차 및 대출등)

 

※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 3     

 

전문인력으로 배치 되는 기술자는 11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이때 배치 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토목 분야 5인, 건축분야 5인은 기본적으로 배치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다른 사업자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으로 등재

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11인 기술자들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 신고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 4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는 기본이며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 되어야만 인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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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무실로 불인정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물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 건물

- 지식산업센터, 공장

- 기타 상식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 건물

- 무단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지여개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엽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