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 ( 인테리어 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터리어 전문시공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바로 인테리어 면허, 의장 면허라고 생각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상가나 주변 상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가 바로 이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해당 면허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사업자들이 모두 불법인거냐 물어 보시는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면허 없이 한다면 불법이 맞습니다.

작년 말경만 해도 이러한 문제로 TV 뉴스에도 방송이 되고, 면허를 보유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상호를 검색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유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 지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시 약 5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능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인정가능한 자격증의 정해져 있으며, 그 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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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법절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 이 기간동안 제출할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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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로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대해서 혹은 건설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