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그에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됨

 

그리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첫째 . 자본금 기준 충족

둘째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셋째 . 전문인력 기술자 배치

넷째.  사무실 보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접수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고, 약 10일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자 본 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등록되어 있고,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1.5억 이상의 예금만 일정기간 유지 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을 산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인 약 1500 만원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전문인력

기술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4인의 기술자중

1인은 반드시 중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치된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시설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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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드리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