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업과 감리업의 세부적인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한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 설계업과 감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전기설계업 등록기준        

 

전기설계업은 종합설계업과 전문설계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업종의 분야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설계업 :  전력시설물의 계도서 작성

전문설계업 1종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전문설계업 2종 :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해당 사업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종류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종합설계업		전기분야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1억원 이상	2000 만원 이상 (110좌)
전문설계업	1종	전기분야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3천만원 이상	600 만원 이상 (34좌)
	2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1천만원 이상	200 만원 이상 (12좌)

※ 설계보조자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 설계사는 전기관련 기사 자격+ 경력 2년 / 산업기사 자격 + 경력 5년 이 있으면 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이 예치되어 자본금 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2. 전기 감리업 등록기준      

 

전기 감리업 또한 종합과 전문으로 나눠져 있으며 업무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감리업 : 모든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 발전변전설비용량 10만킬로와트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10만볼트미만의 송전 배전선로로 20킬로미터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5천킬로와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공제조합
종합감리업	특급감리원 2인 이상 고급감리원 2인 이상 중급감리원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이상의감리원	1억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500V)    3대 절연저항측정기(1,000V)  3대 절연저항측정기(10,000V)1대 접지저항측정기            3대 후크온미터                  3대 고압, 특고압검전기        3대 저압검전기                  3대 마이크로미터               3대 멀티테스터                  3대 버니어캘리퍼스            3대 조도계                        1대	2000 만원 이상 (110좌)
전문감리업	특급감리원1인 이상을 포함한 2인이상의 감리원	5천만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500V) 절연저항측정기(1,000V) 절연저항측정기(10,000V) 접지저항측정기 후크온미터 고압, 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미터 멀티테스터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1000 만원 이상 (55좌)

※ 배치된 기술자들 중 50% 반드시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해야 합니다.

 

 

[ 꼭 알아 두어야 할 부분 ]

 

1. 전기 설계업과 감리업을 동시 등록하거나, 어느 하나를 등록 후 추가를 하는 경우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자본금과 기술자는 중복배치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단. 동일 법인내에 업종간 겸직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다른 법인의 등기임원, 사업자 보유자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2. 언지니어링 사업자,  감리전문회사, 소방감리업자의 경우 기술자 및 자본금  중복 배치 가능 합니다.

 

3. 기술자들은 모두 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로 관련 자격증 보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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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업과 감리업의 기술자와 공제조합 출자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이루어 지고

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시.도청에서 이루어 집니다.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전기설계업과 감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