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전문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며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 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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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 . 1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납인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기업진단지침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가이드를 정확히 제세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 . 2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 . 3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하고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가능 합니다.

등급의 제한은 없고 ,3인의 기술자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보유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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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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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자, 사업자자 보유자, 타 법인 등기임원,  고령자, 학생등은 불인정 됩니다.

 

필요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인력내역서 전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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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 . 4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해야할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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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