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 면허의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된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대업종화가 진행되면서  습식방수공사업의 명칭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 3가지 주력분야가 하나의 면허가 되었습니다.

 

발주처나 입찰사등에서 해당 면허로 사업이 내려온다면, 3가지 주력분야중 어느 한 분야라도 보유 하고

있다면 입찰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만일 주력분야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대업종화가 진행된 이유는 유사성이 깊은 면허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서

무면허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보안 하며, 면허취득의 장벽을 낮추가 위함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타일,방수,조적공사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 면허의 취득 기준 . 1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 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며

기존법인의 경우라면 당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증자 및 유지 되어야 할 예금 및 보유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건설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라면,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등을 걸려네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습식방수공사 면허의 취득 기준 .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54좌에 해당 되는 금액을 반드시 예치해야만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1좌당 금액이 94만원 정도로 약 507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야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워능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 면허의 취득 기준 . 3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인력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

 

전문인력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자,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 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 면허의 취득 기준 . 4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전문인력들과 사무인력들이 근무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할 사실성을 보기 위함이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불가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불인정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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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접수일 기준/ 영업이 기준)

면허가 접수되고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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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