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레어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파악 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가 가능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공사를 뜻 합니다. 

만일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공사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테리어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준비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예금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충족이 되는것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테리어면허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로 하고, 약 5천만원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 이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셋째. 인테리어면허 기술자 배치 기준

 

 

​
기술자는 두사람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종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만 인정 되고,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자가 개인 사업자가 있어나 이중취업 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이중취업 확인을 위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전달이 필요로 합니다. 

 

 

넷째. 인테리어면허 사무실 배치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이 안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불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인 부분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문제 없는지 최종 확인을 위해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 신청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사무실 실사 과정 포함)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하 절차 그리고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