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조건 파악 하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법압을 파악 해 봅시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가 가능 합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 조건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평가가 필요로 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조건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둘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에 해당 되는 금액인 약 5천만원이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셋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라면 인정이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영부 /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넷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조건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뢀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 농업 / 공업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사무실 내부는 집기나 시설물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입간판들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오늘은 철근콘크리공사업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