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과정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면허는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조건이 필요한 부분이며 ,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면허의 취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강구조물면허 자본금 기준

 

 

법인의 경우는 1.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3억 이상 진단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필요로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진단이 필요 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5억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예금유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둘쩨. 강구조물면허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는 5천만원  개인의 경우는 1억원 예치가 필요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 및 융자 그리고 배당금 등 )

 

 

 

 

 

기술자는 4인 이상의 인력 배치가 필수이며, 토목 / 건축 / 기계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가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만 인정 되고 자격증들의 종류는 동일 해도 무방 합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전대 인정 안됩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것을 명심 해 주세요.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이중취업 확인용) 등의

서류자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하는 서류 입니다. 

 

 

넷째. 강구조물면허 사무실 면허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 농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라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외부에는 입간판 설치가 필수 입니다.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입니다. 

 

강구조물면허 등록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강구조물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