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조건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혀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의 종류와 신규 등록 요건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3가지 주력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면허 취득시 주력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 분야만 선택 해도 되고 세분야 모두 선택 하여 등록 해도 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가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경미한 공사 _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 한 부분으로 오늘은

자세한 취득 기준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주력분야에 상관 없이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1.5억 이상의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당사의 사업 형태, 설립 시기 그리고 겸업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혹은 예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서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가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둘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하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 됩니다. 

주력분야의 수나 종류가 상관 없이 동일한 부분 입니다.

 

출자가 된 예치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 조건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셋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주력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토공사의 경우 2인  / 포장공사의 경우는 3인  / 보링그라우팅의 경우는 2인 입니다. 

그리고 주력분야의 한 분야 추가 할 때마가 추가 되는 면허의 기술자가 1인 감면 됩니다. 

( 주력분야 특례기준 )

 

예를 들면 토공사 + 포장공사를 등록하는 업체라면 기술자은 총 5인이 아닌 4인이 필요 하고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한다면 7인이 아닌 5인의 인력이 필요 합니다. 

 

정확한 인력 요건의 배치가 필수 조건으로서, 다른 종류의 자격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안되는 부분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개개인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넷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필수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하고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고 외부에는 입간판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 입니다. 

누구든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입니다. 

 

또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며 , 주택/ 농업/ 공업용지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만일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한다면 이 부분 또한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서류는 사무실 사진과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및 등본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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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서 발급 됩니다. 

 

 

면허의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